고르비, 개혁 실천일환으로 토지기금 포고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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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은 5일 포고령을 선포,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들을 수용,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농민농장 조성을 위한
특별 "토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이 포고령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토지는 "임차인들"에게
분양되며 개인들은 토지를 평생동안 보유하고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사용되는 토지들을 수용, 농민들이 직접 경작하는 농민농장 조성을 위한
특별 "토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개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관한" 이 포고령에
따르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토지는 "임차인들"에게
분양되며 개인들은 토지를 평생동안 보유하고 상속인에게 물려줄 수도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나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