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등 특정 선진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는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으며 국내시장의 개방확대로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증가,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의 다변화는 물론 가격경쟁력 강화와 품질고급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경제의 개방화에 대비, 수입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역별 수출입동향과 주요 변동요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89년이후 우리나라의 대선진국 수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출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의 경우 대선진국 수입은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된 반면 개도국과의 무역
수지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수출동향을 보면 대미수출은 86-87년중 연평균 30%이상 증가
했으나 88년에는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89년에는 3.6%, 90년에는 3.9%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 89년이후 미국의 대외 실질수입이 3-4%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이처럼 부진했던 것은 <>지난
2-3년간 원화절상과 국내 임금상승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됐고
<>신상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품질고급화가 미흡했으며 <>미국정부가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로 부터의 수입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또 대일수출은 87-88년중 연평균 50%나 급신장했으나 89년에는 12.1%의
증가에 그쳤고 지난해 1-9월중에는 9.4%가 감소하는 등 부진상태가
심화됐다.
일본에 대한 수출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일본의 수입수요가 크게 둔화
된 데다 대선진국 수입이 높은 신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태국 등 후발
개도국 상품이 우리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EC수출은 86-88년중 연평균 37.0%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89년에는
9.1%가 감소했으며 지난해 1-9월중에는 12.6%의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EC국가들이 수입규제를 강화한데다 일본이 우리상품의 수요기반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에서 미국, 일본,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87년의 70.5%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여 89년에 66.5%, 지난해 1-9월중에는
63.4%로 낮아졌다.
지역별 수입동향을 보면 대미수입은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 강화와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89년중 24.7%가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일시적
수입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1-9월중 7.3%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