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소련에 과감한 개혁 촉구...EC 보고서

유럽공동체 (EC)와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 (IBRD) 경제협력개발
기구 (OECD) 유럽재건개발은행 (EBRD)등 주요 서방경제기구를은 소련
경제개혁이 실패할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경고하고 보다 강력하고도
가속적인 개혁조치를 촉구했다.
EC 등의 이같은 평가는 30억달러의 경제원조등 대소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국내정부및 업계의 대소접근자세에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
EC 는 21일 경제체제 개혁을 위한 강력하고도 조화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한 소련경제가 91년에 보다 악화되어 붕괴를 향해 표류할것이
명백하다고 경고했다.
EC 위원회는 소련경제 개혁을 지원키위한 서방의 중/단기및 장기차관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지난 6월말의 더불린 EC 정상회담의 결의에 따라
2백 17페이지의 소련경제 현황및 경제개혁과정 평가보고서를 작성,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의 충격적
사임발표 하루후인 이날 발표했다.
EC위는 이 보고서에서 소련이 그들의 경제문제가 중앙계획경제의
결함에 연유함을 처음 공개시인한 지난 85년이래 경제개혁을 개시
했으나 불완전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사정이 올해
더욱 아고하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련경제는 <> 실질공업생산증가세둔화 <> 식품등 기초상품
부족난 심화 <> 연방예산적자누증 <> 악성인플레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이보고서는 밝혔다.
EC위는 "안정화 자유와및 분권화"라는 제목의 이보고서에서 소련이
페레스토로이카 추진이래 사영도매 및 소매시장허용, 협동조합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조직허용, 물가의 제한적 자유화등 긍정적 개혁조치를
취했으나 소련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여전히 국경산업부문에 의해
계속 지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그 결과 정국혼란, 물품부족난과 인플레심화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반면 새로운 시장경제는 출현하지 않고있다면서 보다
포괄적인 자유화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IMF IBRD OECD EBRD등 서방경제기구들은 지난 5개월간 소련
경제를 집중 점검해 이날 워싱턴 파리 런던에서 동시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소련의 경제위기를 경고하고 소련이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대한 가격통제를 해제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통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보고서는 서방측의 즉각적인 대규모 대소원조는 소련경제의 난맥상으로
인해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임금통제와 같은 단호한 처방만이 소련 주요도시에서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식량및 여타 생활필수품의 격심한 부족사태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