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부족 연 1조원 경제손실 초래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투자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율 2.1%로 낮아져 ***
11일 경제기획원이 분석한 "사회간접자본 애로현황"에 따르면 80년대
중반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출입화물 등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차량대수는 5배이상 급증했으나 GNP(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율은 82-86년의 2.4%에서 87-89년에는 2.1%로 오히려
떨어져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요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경우 89년말 현재 2백20km의 구간에서 정체가
심해 경부고속도로는 화물차의 왕복소요시간이 80년의 14시간에서
89년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고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양곡수송차량의
운행회수는 86년의 하루평균 4회에서 현재는 2회로 줄어들었으며
영동고속도로는 휴가철등 성수기에는 주행시간이 평상 시의 4시간에서 8-
9시간으로 늘어나고 도로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할 만큼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도는 89년말 현재 62개 구간, 7백90km가 교통용량을 초과하여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월공단의 경우 반월-군포간 도로 등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공단에 입주한 1천80개 업체가
교통체증으로 인해 입고 있는 손실만도 연간 약 1천1백8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항만은 인천.부산항의 화물수요가 하역능력을 각각 1.6배와 1.7배나
초과하여 선박대기시간이 크게 늘고 있어 수출입화물의 적기처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 기획원 내년부터 재정투자 대폭 확충 ***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성장애로 요인을 타개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도로부문에 대한 투자를 금년보다 41% 늘어난
1조2천4백59억원으로 확대, 대구-축천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건설과 교통적체가 심한 판교-구리, 제2경인고속도로 등의 수도권
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부산항 3단계,
광양항 1단계 사업과 인천, 아산, 군장신항, 감천항 등의 항만시설의
확장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