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R소식 > 미국, EC에 6일정오까지 대안제시 촉구

UR협상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미국 및 케언즈
그룹과 EC가 서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로스 에스피엘
TNC(무역협상위원회) 의장이 6일 정오(현지시간)까지 새로운 농산물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EC에 통보, 전체 UR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EC 대안없으면 대표단 철수 선언 ***
이와 관련, 미국은 EC가 조만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현재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GATT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에서
협상대표단을 철수하겠다고 선언 , 케언즈그룹과 함께 EC에 대해 압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호주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협상진전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 하고 있다.
전체 UR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각국의
집중적인 압력을 받고 있는 EC는 5일 저녁 7시30분(현지시간)
TNC(무역협상위원회)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뤼셀 헤이젤
종합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케언즈그룹이 비현실적이고
지나친 협상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C는 이날 오후 EC 통상.농무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농산물분야를 우선
타결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부당하며 농산물, 섬유, 지적재산권, 서비스,
GATT 규범 등 5개 분야를 일괄적으로 협상, 균형있게 타결하자고
제의했다.
*** UR협상, 기적의 돌파구 없는한 완전 파국위기 ***
사흘째 계속되고 있는 TNC 각료회의와 병행해서 열리고 있는 분야별
그린룸회의 결과 EC가 이날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선별적 적용문제에
대해 대폭 양보할 의 사를 밝혀 이 부문 협상이 급진전될 전망이며 관세,
보조금, 상계관세 부문은 농산 물문제와 얽혀있어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분야에서 미국은 항공,해운,기본통신에 MFN(최혜국대우)을
적용할 수 없으며 쌍무주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EC와
대부분 국가의 반발 을 사고 있다.
또 금융부문에서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이 공동제안한 시장개방과
내국민대우 의무화 방안에 대해 미국과 EC, 스위스가 강력히 지원,
농산물문제에서 첨예하게 대립중인 미국과 EC가 개도국의 반발속에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서비스분야의 타결은 어려울 전망인데
다른 분야와 함께 EC의 농산물분야 양보와 연결지어 타결할 가능성이
적지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