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보유 부동산 계속 증가

자본자유화에 은행과 기업들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신관리제도의 단계적인 철폐가 이루어져야하며 은행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의
국제화와 규제완화'' 세미나에서 민병균박사(한국경제연구원)는 현행
계열기업군별 여신관리제도는 여신편중의 개선과 경제력집중의 억제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경제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박사는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본자유화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들이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규제완화가 승인될
경우 국내은행들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은행에 본연의 업무도 아닌 비수익성업무를 과중하게
맡겨놓음으로써 은행에도 큰 부담이 되고 기업의 성장여력을 모두
은행의 허가에 맡겨놓아 기업들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서울대교수는 그동안의 은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은행체질을
약화시켜 외국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공공성에 큰 영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현행 금융규제중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것은 금융기관의
영역재조정인데 정부는 이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원수원대교수는 지난 83년 시중은행의 민영화가 완료된이후
은행의 대주주지분이 감소, 국민주로 정착되어가는 진전은 보이고
있으나 금융자율화의 부진과 책임경영권의 창출관행이 확립되지 못해
당초 민영화취지가 여전히 미결상태라고 지적하고 과점주주와 공익
대표를 포함한 확대이사회를 활성화시켜 이 확대이사회에서 은행장을
지명하고 경영감독을 하도록하는 것이 현 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표서울대교수는 기업 경영권의 위협등을 고려할때
자본자유화는 점진적으로 해나가야하며 다양한 원화 및 외화표시의
신 금융상품을 도입, 우리의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경험을 축적케하면
우리 금융기관들도 외국 금융기관과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되고
자본유입에 따른 과도한 환율 및 이자율의 변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