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치안본부의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22% 증액됐으나 정작 대폭
늘려야할 민생치안 관련 예산은 오히려 올해보다 70%가까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범죄와의 전쟁"의지가 실종된 예산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시국치안 우선책에 국민불안 외면 인상 ***
28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경찰예산 1조6천7백91억원 가운데 인력증원, 관서증설, 장비보강등
민생치안 관련 예산은 올예산 9백59억원의 30.7%인 2백9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내년도 민생치안예산은 지난 7월 추경예산으로 증액된
5백35억원을 제외한 당초 금년도 편성예산 3백95억원 보다도 25.6%가
줄어든 것이다.
*** "범죄전쟁 승리의지 실종" 비난 높아 ***
민생치안예산의 삭감은 치안본부의 내년도 예산이 1조6천7백91억원으로
올해의 1조3천7백48억원보다 22%나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민생치안 관련예산이 줄어든 것은 경찰관 급여인상등 사기진작용
예산수요와 시국치안을 위한 대공.정보활동비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치안본부는 상대적으로 삭감된 민생치안 예산을 내년 추경예산으로
보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초과 조세수익 억제방침에 따라 추경예산의 재원인 세계
잉여금이 내년에는 예년과 달리 여유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부터
시작한 민생치안확립 3개년 계획목표 달성에도 차질을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인력 3만2백47명 증원 <>경찰서 29개소, 지파출소
2백14개소 증설 <>차량 1천8백51대 구입등 9백40억원상당의 장비및 인력
보강을 골자로 한 민생치안 확립 3개년 계획을 확정, 추진해 왔다.
올해의 경우 인력증원 부문 예산은 2백43억원으로 9천6백57명이
증원됐으나 내년에는 올해의 74.5%인 1백81억원밖에 안돼 4천4백22명
증원에 그치게 됐으며 경찰관서의 증설도 올해의 5백42억원에 비해 2개
경찰서와 10개 지파출소 증설규모에 불과한 73억원으로 대폭 줄어 들었다.
또한 장비 예산도 지난해 174억의 23%수준인 40억원에 지나지 않아
범인 검거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C3 관련 장비구입계획이 올해의 14종
1천2백67대에서 내년에는 7종 22대로 대폭 축소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