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 예외 농산물 보조금 존속..정부, UR 대책회의

정부는 28일 상오 대한상의 상의클럽에서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대외협력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시한이 임박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호중외무. 정영의재무. 조경식농림수산. 박필수상공부장관과
김종인청와대경 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난항을 거듭중인 UR협상이 오는 12월3일
브뤼셀에서 개막되는 각료회의에서 타결여부가 판 가름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UR협상의 15개 분야별로 그동안의 협상진전 상황과 국 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토대로 이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이날 회의는 브뤼셀 각료회담에서 농산물분야에서의 한국 입장의
관철에 역점을 두어 우리측이 이미 제출한 쌀을 비롯한 15개 수입개방예외
품목을 최대한 인정받는 데 주력하는 한편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교역적 고려요소(NTC) 품목과 관련 된 농업보조금을 존속시키는 데
노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농업보조금의 감축이행기간도 15년 이상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UR협상 결과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용대상 보조조치를 적 극 활용한 농업구조 조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또 농산물분야와 함께 서비스, 섬유, 지적소유권,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의 분야에서 우리측과 이해가 일치하는 나라들과
연대해 협상을 벌여나가기 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서비스분야는 각 산업별 양허협상에서 우리측의 시장자유화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방계획을 인정받는 데 주력해 나가되
국내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장기국제화 전략, 각종 규제의 완화방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지 침)의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섬유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들과 연대, 현행
다자간섬유협정(MFA)의 점진적 철폐를 통한 섬유류 교역의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통합을 관철 해 나간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