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지 4년만에 지난26일 개막된 제15차 한일각료회의가 재일한국인
1.2세에 대한 지문날인폐지등의 지위개선, 양국외무부차관보를 수석
대표로한 ''무역산업기술위원회''설치등에 합의하고 ''무역산업기술위원회''
설치등에 합의하고 27일 폐막됐다.
이날 회의가 끝난후 우리측 수석대표인 최호중외무장관은 내무 법무
농린수산 상공 교통 과기처장관과 주일대사, 경제기획원차관등 대표
8명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회의는 21세기를 앞두고 진정한
이웃으로의 한일관계를 굳건히 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다.
*** 내년 중소기업 자동화인력 일본에 파견 ***
이번 회의에서 한일양국은 중소기업자동화 기술협력을 위해 내년4월부터
5년간 1천명의 한국기술자를 일본에 파견, 연수시키고 2백명의 일본
전문가를 한국에 초청키로 합의했으며 산업기술협력분야에서 지난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때 합의한 7개과제중 복합재료개발등 5개과제는
내년1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양측은 또 한일원자력협정에 따라 내달중 원자력긴급통신망을 설치하고
내년1월부터 원자력분야 22개 공동연구사업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 한일기초과학교류위 설립 ***
양국은 이와함께 양측 과학자 각7명으로 한일기초과학교류위원회를
설립하되 연내에 설립약정을 체결, 내년5월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의했다.
양측은 또 91년 상반기중 한국표준연구소에 신소재특성평가센터를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일본측은 이를 위해 1천만달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일본측은 이밖에도 한국근로자의 직업병예방을 위한 기술협력을 위해
내년상반기중 우리측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연수를 실시키로 했으며
양국 중소기업간 협력파트너 발굴및 알선, 일본 기술시장 정보제공등을
위해 일본중소기업협력관을 한국에 상주파견한다는데 합의했다.
*** 일본, 철구조물 시장개방도 긍정 검토 ***
일본측은 또 양국간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UR)
양자협상시 우리측이 요청한 1백10개 관세인하 품목중 일본은 56개
품목을 양허품목 리스트에 포함,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비관세장벽의 대표적 사례로 제기된 철구조물 시장개방요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측은 지난 10월 일본구매사절단의 방한성과가 미흡했음을 시인하고
앞으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협조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내년중
우리측이 추진중인 5회에 걸친 수출촉진단 일본파견및 무역실무요원연수
계획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