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상오 과천 정부제2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경과위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감사는 주요 쟁점현안이 없는 탓인지 경제정책의
일관성, 물가안정및 팽창예산 등 경제정책 일반에 대한 원론적
추궁으로 시종.
신영국의원(민자)은 이날 질의에서 "최근의 경제정책을 보면 유가인상,
금융실명제, 제2단계 세제개편, 부동산정책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날로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신의원은 특히 과소비억제운동에 언급, "한미간 문제가 되고 있는
국내과소비억제 운동도 해프닝이라고 보기에는 결과가 너무 엄청난
것으로서 전혀 감각과 예지가 없는 정책당국의 안이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질책.
김길홍의원(민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면 마치 우리나라
경제에 나쁜 영향만을 미치게 될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것
같다"고 말하고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농민과
근로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농민의 희생과 기여도가 컸음을 잊어서는
안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시급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야 할 시점에 왔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대농민보호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
이어 이해찬의원(평민)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석유사업기금으로 상환할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는 내년도에도
유가문제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완충하려하기보다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석유사업 기금을 원래의
목적대로 유가완충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