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건설위...영구임대주택 재원확보책등 추궁

정원식장관등을 상대로 실시된 26일 문교체육위의 문교부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세종대사태, 한성대 서울여대 부정입학
사건,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교원임용고시제를 집중적으로 추궁.
특히 박석무의원(평민)은 대학부정입학및 문교인사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책했는데 박의원은 "
금진호전상공부장관의 친동생인 문교부시설국장 금승호씨가 사무관에서
이사관인 국장까지 진급하는데 불과 13년밖에 걸리지 않는 초고속승진을
했다"고 주장.
박의원은 또 "정부의 국영기업체인 국정교과서가 우리나라 24개
국영기업체중 부채가 가장 적은 건실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국정교과서의 발행규모를 줄이면서까 지 사기업체인 (주)대한교과서에게
1종교과서를 인쇄토록 한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
이상옥의원(평민)은 "전교조 탄압을 목적으로 보안사 안기부까지 동원,
관계기관대책회의에서 추진한 교원노조 분쇄대책을 현재까지 불법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책.
또 함종한의원(민자)은 교육 서비스분야가 개방되면 1조5천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의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고 약 2조원의 지하경제를 형성하여 다시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고액 변태과외에 대한 대책을 촉구.
강성모의원(민자)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보면
급식학교수는 7백65개교로 전체학교수의 10%이고 급식학생수도 전체학생의
7.8%에 불과한 38만명에 이를 뿐"이라고 지적하고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요구.
그러나 문교체육위의 이날 감사는 3당통합으로 야당의원의 수가 전체
16명중 5명밖에 되지않는데다 그중 민주당의 이철의원은 등원거부로
참석치않고 김원기위원장도 질의없이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속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