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지난 5월 대기업들이 매각키로 발표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안에 매각을 완료하기로 하고 매각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소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4일 경제인클럽에서 제2회 기업현안문제 대책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 대기업들이 올해말까지 매각키로 발표한 부동산은 그 기한을 지켜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부동산은 토지개발공사나 성업공사 등에 기업별로 매각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현재 매각추진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도입된 지역에서의
행정처리지연, 산림청의 임야매입 거절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해결돼야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 마련을 관계당국에
전달키로 했다.
전경련이 이날 정부에 개선을 건의키로 한 주요 애로사항은
산림청,항만청,토지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매각의뢰시 당해 관청의
예산부족 및 절차지연 <>임야의 경우 이용계획서 제출 등 실수요자
제한으로 인한 매수자 부족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체납의뢰시 각종 절차의 지연 등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상공부 차관이 참석,국내 대기업들이
매각을 약속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매각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