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산업 타격 서비스산업 억제책 시급 ***
과소비현상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서비스산업이 신규 노동인력과 이농
인력은 물론 제조업 등 생산적인 광공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빼앗아 가고
있어 제조업의 인력부족을 갈수록 부채질하고 있다.
*** 제조업 인력 이탈현상 심화 산업구조 왜곡 ***
경제계는 이와 관련, 정부가 최종수요 관련부문의 서비스산업 인력을
생산직 기 능인력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골프장
캐디 폐지, 비생산적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억제책 등을 강력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 균형 취업구조를 고착화시켜 산업구조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하 고 있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월 사이 서비스산업의 종사인력은
68만7천 명이 늘어 7.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제조업 등 광공업
종사인력은 2.5%인 12만2천명, 농림어업 인구는 0.2%인 6천명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서비스부문이 제조업 종사인력과 이농인력을 흡수해가고
있기 때 문인데 서비스부문 가운데서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
통신, 수송 등 기 업수요 의존형 서비스부문 보다는 오락, 음식, 숙박 등
최종수요 의존형 서비스부문 에 인력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
올 1-5월 사이 취업인력의 이동을 보면 제조업은 11만1천명이 줄었으나
현재 호황국면을 보이고있는 건설업은 18만명 증가에 그쳤고 건설업을 제외
한 서비스부문등에 50만7천명이 늘어난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 75-87년 사이 기업수요 의존형은 연평균 3.9%가 늘었으나
최종수요 의 존형은 연평균 5.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호화사치성 풍조에 따라 올해는 최종수요 의존형 부문의 인력이 더욱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력의 최종수요 의존형 서비스부문의 집중현상으로 신규 노동인력과
이농인력 이 이 쪽으로 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가운데서도
전문기술, 사무직 보다는 생산직 기능인력의 부족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같은 서비스부문이라도 생산적인 건설업의 경우는 생산인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작년기준으로 인력부족률을 전문, 기술, 사무직의 경우 전산업
1.09%, 제조업 0.99%(섬유 0.99%), 건설업 1.32%, 생산직의 경우 전산업
4.92%, 제조업 5.5 3%(섬유 7.12%), 건설업 4.3% 등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이들 부문의 인 력부족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상공부는 이에 따라 현재의 인력공급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90-96년
사이 매년 7-11만명의 제조업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초래돼 국내 제조업과
수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