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돼 온 뇌사인정에 관한 입법 움직임이
처음으로 정부의 주도로 구체화되고 있다.
*** 대한의협 입법실무위에 대표보내 ***
보사부는 최근 대한의학협회가 주관하는 뇌사인정 입법을 위한
실무위원회회의에 보사부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뇌사를 인정하는 입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앞으로 현행 의료관계 법령에 뇌사인정
관련 조문을 신설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뇌사판정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정방침 ***
2일 보사부에 따르면 이번 첫 실무위원회에서는 뇌사판정기준(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문을 정리하는대로 보사부에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으며 보사부는 별도의 법률제정과 의료관련 법령의
조문삽입등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료,법조,학계,공무원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는 죽음의
정의를 ''심장,폐기능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불가역적 소실''로 잠정 규정키로 하고 뇌사 인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앞으로 의협과 보 사부가 세미나,청문회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벌여 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68년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시드니 선언이후
뇌사인정은 장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구원할수 있고
<>장기이식술등을 통한 의학기술의 발달을 도모할수 있으며 <>뇌사자의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는등의 장점을 내세워 이의 입법을 꾸 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