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사설(25일자)> 추곡수매가에 매달리는 농정서 벗어나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추곡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어느선에서 결정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을 벌인다.
이연례행사는 올해에도 예외가 아니다.
올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는데 하나의 기준이될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건의안이 23일 확정됐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부터 5차례의 회의와 투표를 거듭하는
진통끝에 올해 추곡 수매가를 일반벼는 10.5%, 통일벼는 5.5 인상하고
수매량은 통일벼 4백 50만섬과 일반벼 3백 50만섬 이상으로 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일반벼의 경우 한계생산비보상을 위한 인상요인
5.3%에 보득보상및 양질미생산장려를 위해 5.2%를 가산한 것이며
통일벼는 양질미 생산장려를 위해 일반벼 인상률과의 차이를 지난해의
2%에서 5%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최종 결정될지 알수 없지만 이미 정부는 양곡
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이 나오기 전부터 올해 수매가 인상률을 한자리숫자로
하고 수매량도 대폭 줄일 방침임을 밝힌바 있다.
앞으로 추곡수매가는 양곡 유통위의 건의를 토대로 정부의 관계부처및
여당과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이 확정된 다음 국회의 동의를 받아 최종
확정되게 된다.
추곡수매가 책정을 둘러싼 진통은 연례행사라고 하지만 올해의
사정은 좀 다르다.
우루과이라운드라는 태풍이 몰아닥칠 것으로 보여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한 불안이 대정부불만으로 쌓여가고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우리의 농촌은 일대 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에의 대응책이 제시되어있지 않아 농민의 반발은
증폭될 가능성마저 엿보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길은 수매가인상 못지않게
근본적으로 농촌의 취약한 생산기반을 구조조정을 통해 개선하는데에서
찾아야 한다.
농기구 농약등의 가격은 올리면서 쌀값을 적게 올리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농민에게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상책보다 비록 한자리수 이내에서
수매가를 결정하여 농민의 불만을 사더라도 장기적으로 쌀농사가 수지맞는
농사이고, 농촌에서 농사짓는 일이 보람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심어줄수
있는 정책의 제시가 긴요하다.
그것이 정부의 할일이다.
그때그때 농민을 설득하려는 누적된 타성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우루과이 아룬드 농산물협상타결을 앞두고 있는 이시점에서 체질강한
한국농업이 되게하는 방안이 이번에야말로 추곡수매가 인상률확정과
때를 맞춰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