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축협상 대비 군비통제부문 기능 강화

국방부는 본격적인 남북군축협상에 대비,군비통제부문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부본부에 안보협력국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관리관실과
전산관리관실의 명칭및 소속을 변경하는등 현행 직제의 일부를 고쳐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 합참 군비통제실을 국방부 상설기구로 ***
국방부는 이와함께 투자사업조정관실과 방산국,예비동원국을 각각
사업조정국과 획득개발국,예비전력국으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대통령령인''국방 부직제령 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등을
거쳐 이를 확정키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직제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합참본부에
잠정기구로 설치한 군비통제실을 국방부로 이관,''군비통제관실''로
상설기구화하고 국방연구원에 신설하는등 이 부문의 정책결정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돼 있다.
*** 전력계획관실/평가분석관실에 정책 결정기능 ***
국방부는 또 전투기사업,헬기사업등 6개 주요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관리관실을 율곡사업부로 변경해 조달본부소속으로 하고
전산관리관실은 국방전산소로 직할기관 화해 집행기능만 맡도록 하는 한편
정책결정기능은 전력계획관실과 평가분석관실에 넘기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미국의 한반도 안보역할 변화에 따른 국제안보협력
증대를 위 해 안보협력국을 신설,현행 정책기획관실의 국외정책부문을
담당토록 하고 군과학화 촉진과 방산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장관실에
과학담당관제를 신설하며 국방과학 연구소 기술정보부 밑에 있는
기술정보실을 기술정보센터로 격상시기로 했다.
국방부는 기획관리실장의 업무통제를 받는 정책기획관실등 4개실을
국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