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면 톱> 내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대폭 축소

내년도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이 올해보다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소
업계의 기술개발 자동화및 협동화사업등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가운데 구조조정자금을
1천5백억원 (재정특별회계의 신규차입분)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예년의 경우로 미루어 이번에도 정부안이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자금규모는 올해의 2천2백50억원 (추경예산포함)보다 33.3%나
줄어든 것이다.
구조조정자금은 중소기업의 시설근대화및 공정개선을 비롯, 사업전환
창업지원 협동화 기술개발 정보화및 소기업 육성등에 쓰이는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수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내년도 수요액은 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지원액이 오히려 축소됨에 따라 내년상반기말께에는 이들
자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은 물론 협동화사업등 장기사업을 벌이는 업체는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8년이후 구조조정사업에 필요한 자금부족분을 추경예산을
통해 보충해 주는등 편법으로 이를 보완해 왔는데 내년하반기중 추경편성이
이뤄진다 해도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될뿐
아니라 최소한 3~4개월동안의 자금지원공백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