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시가입거부땐 단독가입안 제출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총리회담에서도
북한이 남북한유엔동시가입 방안을 반대하고 단일의석 공동가입방식을
계속 주장할 경우, 금년 유엔총회에 한국단독가입안을 제출키로
최종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알 려졌다.
정부는 최근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남북총리회담대책회의에서
유엔가입문 제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사전준비작업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으 로 전해졌다.
*** 71개국 동시가입지지 분위기성숙 판단 ***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단일의석
공동가입안을 지지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던 반면 71개 유엔회원국
대표가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유엔 동 시가입을 지지하는등 최근의 국제적
분위기에 비추어 한국단독가입안이 제출될 경우 , 중국측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평양총리회담에서 북한측이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안 을 수용하도록 설득할 방침이지만 북한이 이를 끝내 거부할
경우, 이번 유엔총회 기 간중 한국만의 단독가입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한국 만의 단독가입안을 제출할 경우에 대비,
유엔대표부를 통해 미국.영국.프랑스.캐나 다.일본등 우방국대표들과
수시로 개별 또는 공동협의회를 갖고 중국측이 거부권행 사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 정부 중국접촉 거부권행사 포기 요청 ***
정부는 이와함께 유엔주재 한.중양국대표부간의 접촉을 통해 중국이
한국의 유 엔가입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계자 는 "중국이 아직까지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확답은 하지않고 있으나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이라크제재에
동참하는등 제3세계및 비동맹권의 대변자역할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과
<>한-소수교가 중국에 주는 부담감 <>한국의 유엔가입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등 국제사회의 분위기등에 비추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한국이 유엔가입안을 제출할 경우, 중국이
유엔안보리에 불참하는 형식으로 거부권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은 오히려 한국의 유엔가입안 제출에 대응, 북한측에 유엔가입안을
제출토록 권고해 남북한동시가입이 실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유엔가입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상임.비상 임이사국 15개국중 미.영.중.소.프랑스등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전체이사국의 3분의 2인 9개국이상의 찬성을 얻은뒤 총회표결에
붙여져 재적 1백59개국의 과반수 이상 회원국이 투표, 투표국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중 최소한
11개국이상과 총회표결시 1백40개국 정도가 한국의 유엔가입을 지 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유엔가입 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