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당한 구타및 강제노역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요양시설을 일소하기 위해 15일부터 전국의 18개 시설에
대한 일제 지 도점검을 실시한다.
*** 요양시설 입소시 전문의사 진단서 첨부조사 ***
오는 25일까지 실시될 이번 점검에서는 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할 때
정신과 전 문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했는지 여부와 해당 시.군.구의
입소승인(의뢰)을 받았는 지 여부등 행정상 문제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보사부는 또 최근 말썽이 됐던 수용환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환 자들을 직접면담,부당하게 구타를 하는지 여부와 강제노역을
시키는지등에 대해서도 집중조사,적발될 때는 시설책임자를 구속하거나
시설을 폐쇄조치 시키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환자의 퇴소과정에서의 부정행위도 점검<>연고자
인도과정<>무연고 자 또는 연고자의 주소불명,연락두절등으로 퇴소가
불가능한 환자의 조치사항<>기타 환자의 애로사항등을 조사,개선키로 했다.
이번에 지도점검을 할 요양시설은 서울을 제외한 6개시도의 18개소로
부산 5개소, 충남 5개소, 광주.충북.경북.전남 각각 2개소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