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규모를 올해보다 0.8% 증가한
21조9백46억6천2백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1년도 정부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산업재해예방기금, 남북협력기금, 장애인 고용촉진기금등
3개 기금을 신설하고 석유사업기금을 정부관리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석유사업기금은 지금까지 민간으로 운용돼 왔으나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석유사업법을 개정, 정부관리기금으로 바꾸고 오는 92년부터
이 기금의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정부관리기금수는 금년보다 4개가 늘어난 36개가
되나 석유사업기금을 제외한 35개 기금에 대해서만 이번 정기국회에
운용 계획서가 제출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도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21조9백46억5천6백만원보다 0.8% 늘어났는데 이같은 정부관리기금의
운용규모는 내년의 일반회계 예산규모인 27조1천8백25억원의 77.6%에
해당되는 것이다.
내년도 정부관리기금 운용규모중 정부출연 규모는 12개 기금,
7천6백65억원으로 금년의 10개 기금 1조2천8백60억원(2차추경예산
기준)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는 정부관리기금의 자체자금 활용비중이 높아진데다 내년에
양곡관리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올해보다 5천3백억원 감소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결손이 발생할 경우 세계잉여금으로 충당키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