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악화불구 부가세 징수 대폭 증가

입력1990.10.01 00:00 수정1990.10.01 00:00

기업들이 경영여건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경기동향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의 세수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올 상반기분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모두 2조7천1백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조1천42억원에 비해 28.8%가 늘 어났고 여기에서 수출품과 시설투자 및
상품재고에 대한 환급액을 제외한 실세수는 1조1천1백53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7천1백61억원에 비해 55.7%나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중 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들의 총외형(과표)이 작년
상반기의 1백35조7천6백90억원에서 1백63조8천4백10억원으로 19.8%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실세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수출품에 대한
환급액이 줄어든 반면 건설.부동산임대.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을
위주로한 내수부분은 호황을 누린 때문으로 분석됐다.
부가세 환급의 대종을 이루는 수출(영세율)의 경우 작년 상반기의
1조2천39억원보다 10.7%가 감소한 1조7백52억원에 그쳤으며 다만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공장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투자에 대한 환급액은
2천99억원에서 4천2백38억원으 로 1백1.9%나 급증했고 상품재고에 대한
환급액도 누적재고 소진의 영향으로 7백84 억원에서 8백99억원으로 14.7%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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