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창고시설등 건축 제한키로 입력1990.09.28 00:00 수정1990.09.2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는 28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세계백화점 판매담당 직원 박상홍피고인(30)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사기의 죄는인정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하위직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트럼프 "한국, 美 관세 4배" 발언…'이 도표' 때문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 2 강도질 실패한 30대男, "돈 뺏겼다" 거짓 신고했다가 결국… 강도질하려다 실패한 남성이 되레 '강도를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했다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등 혼선을 빚었다.서울 구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 3 "너무 신사적"…헌재 앞 尹 탄핵반대 필리버스터 가보니 [현장+] "솔직히 너무 신사적인 거 같아요. 법 테두리를 넘을락 말락 하는 그 선까지 당당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국민 변호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