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7일 이번 수해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을 토대로 수해대책종합
보고서를 발표, 집중호우에 의한 중부지방의 수해는 피해를 줄일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치수관리로 인해 피해규모가 확대
됐다고 결론짓고 건설부장 관, 경기도지사, 서울시장등 관계공무원들의
인책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수해는 수방관리체계만 정비되어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재해에서 지적된 인재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을 해소하고 수방 체계의 일대전환을 위해서는 재해관련 주무부서장인
건설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는 반드시 문책되어 수방체계관리에 일대
경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하천관리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하천법 을 개정, 건설부의 관리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보수, 수선의 한계를 명문화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