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및 영세기업에 세제상 지원폭 확대 건의
기업과 영세 중소기업에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도 지원대상과 폭을 대폭 넓혀 줄 것을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14일 정부에 제출한 90년 세제개편안에 관한 건의 에서
중소기 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소기업이 세무지식 결핍등으로 세제지원
혜택에서 제외되 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소득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소기업 소득공제제 도입등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촉구했다.
중앙회는 또 현행 중소기업 조세감면 특례제도가 까다로운 감면요건과
절차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세법상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되면 일정기간내에 직권으로 감면 또는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요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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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조합원 5명' 노조에 사무실 주라는 노조법
“가뜩이나 회사 사무실이 부족한데 소수 노조가 사무실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제조업 현장에 여러 노조가 설립돼 있는 한 대기업 대표는 4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소수 노조 때문에 사무실을 따로 임차해야 할 판”이라며 이처럼 하소연했다. 노조 사무실을 두고 제조 현장에서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소수 노조에도 사무실을 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다.이달 초 서울행정법원은 인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개 노조가 활동하고 있는 이 회사는 그동안 135명인 한국노총 소속 A노조가 교섭대표로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조합원이 6명인 B노조가 사용자가 A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게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2010년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복수 노조 사업장에서는 노조끼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노조와 사용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건 불명확한 법조항 때문이다. 노동조합법은 원활한 창구 단일화 등을 위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서 사업주와 교섭대표 노조에 ‘소수 노조를 차별하지 않을 의무’(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공정대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인천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재판 과정에서 B 노조는 조합원이 6명에 그치고 활동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든 노조에 편의(사무실)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무실은 노조
![[취재수첩] '조합원 5명' 노조에 사무실 주라는 노조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270357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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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 60대 형제 적발 '역대 최대 물량'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역대 최대 규모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을 적발해 검찰에 구속 및 송치했다.4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아그라 등을 위조한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이들은 60대 형제로 식약처는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을 검찰 송치했다. 또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4곳에서 160억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약 150만 정을 압수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물량에 달한다.식약처는 원료와 제조 장비 등도 전량 압수했고,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 2곳에 대해 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 몰수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피의자들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적이 드문 농가에 있는 제조 공장 2곳에서 원료 혼합기와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 등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14종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8종은 비아그라 정·시알리스 정 등 정품을 위조한 의약품이었고, 나머지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다"라며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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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당 최대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당초 내년 2월로 예정한 전면 시행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최대한 많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제도를 올 하반기 전면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담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 근무 상한을 24~30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42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범 사업을 올 하반기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2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은 36시간(총수련 시간 주 80시간)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내년 2월 시행되는데 정부가 전공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이 돌아오면 예전과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 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 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고 했다.그간 전공의는 과도한 근로 시간을 단축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전공의 근무 시간은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주당 평균 77.7시간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