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부지 2만7천평등 구제될 듯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 보완방안에 따라 서울
강동구 잠실 소재 롯데그룹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7천평, 서울노원구소재
한일개발의 가스공급사업용 부지 1만3천평, 경북 경산소재 삼성라이온스
구단의 야구훈련장 1만4백평 등 상당수의 부동산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 매각제외 구체적 부동산에 관심 집중 **
3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또 대우그룹의 서울역앞 재개발사업부지,
현대자동차가 울산 현대중공업 부지에 임차한 주차장, 쌍용그룹의
용평스키장, 서울 중구 소재 호텔신라의 호텔부지 7백12평,
럭키금성그룹의 5개 주유소 및 1개 저유소 부지 등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정기준 보완방안에 따라 어느 재벌기업의 어떤 부동산이
매각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표하면 서 구제기준만을 개괄적으로 마련했을 뿐
구제대상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및 계열기업군
여신관리시행세칙에 따라 오는 9월중 비업무용 부동산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결과에 불복하거나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주거래은행을 통해 국 세청에 재심을 청구, 비업무용 여부를
최종 확정받게 된다.
또 이번에 개정된 여신관리시행세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은
주거래은행에 새규정의 적용여부 판정을 신청하고 주거래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주거래은행은 일정면적 및 금액 이상이거나 판정하기 곤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