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검역 보다 철저해야...평민 UR협상 정책세미나

평민당은 30일 상오 마포 제2당사에서 김대중총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세미나를 열어 김인호경제기획원대외경제
조정실장, 김서정한국농어민신문고문, 김광영평민당정책연구위원등 3명
으로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동향및 대응방향등에 대한 주제발표
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김경제기획원조정실장은 "대부분의 UR협상결과는 관세및 무역협정(GATT)
일반협 정문 개정방식으로 GATT의 전가입국에 적용되며 새로운 분야중
참가국의 이견이 심한 부분은 소수국가만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고 "UR협상은 농산물.서비스분야에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나 세계교역의 안정적 신장 과 통상마찰의 완화및
우리경제의 대외개방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수입농산물 유해성 국민에게 알려야 ***
김농어민신문고문은 "미국의 농업은 대규모 화하농법이므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 투입되어 있다"면서 "따라서 소비자를 위해
수입농산물검역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는 한편 수입농산물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하며 UR 협상이 부당하게 타결된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 비준동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김정책연구위원은 "상품교역은 국경을 통과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비스교역은 외국인의 직접투자, 지사설치, 자본및 노동력의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성격상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는
상품교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서비스교역부문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