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 관세 수입은 오히려 큰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이는 올들어 수입이 증가한데다 특히 국내 과소비에 편승해 관세환급이
없는 내수용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관세환급액이 대폭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 현재까지 관세수입은 총 1조5천4백
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금년 관세 수입 목표액 2조4백31억원의 75.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증가율면에서도 올들어 7월말까지의 수입증가율(전년동기대비
10.6%)을 3배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평균관세율이 지난해 12.7%에서 금년에는 11.4%로 1.3%포인트 낮아졌음에도
불구, 관세수입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내수용 소비재위주의
수입증가로 관세환급액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