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7월중 경상수지가 5억2천만달러 흑자 (국제수지기준)였다고
발표했다.
상반기내내 적자만 보여온 경상수지가 처음으로 흑자로 전화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 내용과 진행방향을 따져볼대 그리 안심할 상황은 못된다.
우선 희망적인 면도 몇가지 점에서 엿보인다.
무엇보다 7개월만에 흑자라는 사실이다.
다음 수출이 꽤 증가했다는 점이다.
7월의 수출증가율은 7.6%로 예상밖의 호조를 보였다.
이밖에 수입증가세의 둔화이다.
7월중 수입증가율은 4%에 그치고 있다.
5월 16%, 6월 8%에서 다시 그 반절로 줄어든 것이다.
근년의 추세에서 수입증가율의 증감은 경상수지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7월중 경상수지개선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낙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첫째 그 흑자폭의내용면에서 훨씬 빈약하다는 것이다.
한은은 무역통게를 대금결제기준에서,관세청이나 상공부는 통관기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관기준으로 관세청이 수출입통계를 잡아도 소유권이전 절차,즉 대금
결제가 마쳐지지 않으면 한은통계엔 반영되지 않는다.
그결과 7월에 도입된 항공기 2대 2억달러는 6월에 대금이 전도되어
한은의 국제수지 통계에는 6월 수입으로 집계, 7월 수입량은 그만큼
줄어든 것으로 됐다.
선박수출중에는 반대로 6월에 이미 통관된 2억달러 상당분이 7월에 대금
결제돼 7월 수출량으로 잡혀있는 것이다.
이 두가지요인에서만 4억달러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은은 7월중 무역수지를 5억1천만달러흑자로 잡고 있는데 비해
관세청 통관기준 무역수지로는 6천만달러 흑자다.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개념은 특히 단기적으로 그만큼 차이가 난다.
둘째 쿠웨이트사태이후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각국의 수입수요가 감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경기도 침체, 주력시장이 활기를 못찾고 있다.
미국의 3/4분기성장은 제로성장으로 예측되고 있다.
셋째는 수입증가세 둔화에 의한 원원유도입량감소와 다른 원자재 수압
가격 하락이 수입증가 둔화에 기여한것이지 소비재수입감소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같이 수출신장이 어렵고 수입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가능성은 크다.
이미8월들어 25일 현재 무역적자는 9억달러 (통관기준)나 돼 무역수지의
흑자를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더라도 7월의 경상수지흑자전환은 하나의 중요한 시사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