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잠업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사가 국제경쟁력을 완전 상실, 견직물
수출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다.
14일 상공부에 따르면 현재 국산생사는 kg당 75.5 달러인데 비해 수입
생사는 51.5 달러에 불과, 국산 생사는 가격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상공부는 국내 잠업농가의 판로를 확보해준다는 방침에 따라
견직물 생산에서 국산과 수입생산의 의무사용비율을 1대 2.5로 정하고
있으나 국산생사의 가격이 높아 국산견직물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져 최근 대일
수출이 크게 줄고 있다.
이에따라 상공부는 국산과 수입 생사의 의무사용비율을 1대 3으로 조정,
수입생사의 사용비율을 75%까지 높여주고 수입/생사의 시중유출을 막기위해
종래 국산 생산 구매량에 따라 허용하던 외국산 생사의 수입을 앞으로는
견직물 수출면장을 기준, 수출물량에 따라 생사의 수입물량을 추천해
주도록 했다.
한편 견직물업계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이해 생사의 국산사용 의무비율을
없애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국내 잠업이 완전히 도태될 것이
분명해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