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 생보사반발/조세저항 우려 ***
민자당은 정부의 단기저축성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 방침이 생보업계로
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있어 앞으로의 당정협의과정에서 이의 철회를 정부
측에 요청키로 했다.
이와관련, 민자당의 한고위 정책관계자는 29일 <>보험계약자의 76%가
월소득 1백만원미만의 중/저소득계층이고 <>전체계약의 32%만 차익이
발생한다고 전제, 이정도로는 세정효과도 별로 기대할수 없다며 정부측의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국회재무위 소속인 민자당의 이도선 의원은 "재무부가 보험차익
과세를 강행할 경우 소액저축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상황에서 오히려
조세저항만 거세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은 그 구성원리와 가입목적 운영등이
은행저축과는 다르다고 전제하면서 보험가입자에 대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같은 금융자산소득인 증권양도착익에 과세하는 시점까지는 보험
차익 과세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