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받다 숨지면 손배청구 못해...서울고법

한국담배인삼공사 경북지사는 지난 상반기중 경북북부지방에서
거둬들인 담배소비세 1백58억6천2백여만원을 해당 시군에 배정했다.
28일 담배인삼공사 경북지사에 따르면 관내 안동.영주.영덕.영양등
경북북부지 방 4개시 12개군 주민들이 상반기중 해당 시군에서 사 피운
각종 담배 가운데 갑당 6백원짜리는 3백60원,갑당 2백원짜리이하는 40원을
공제해 시군에 배정했다.
경북지사가 상반기동안 각시군에 배정한 담배소비세액은 다음과 같다.
<>안동시=20억8천2백39만원 <>영주시=14억5천7백96만원
<>상주시=8억8천9백63만원 <>점촌시=8억9천7백83만원
<>군위군=6억2천1백39만원 <>의성군=14억1천9백32만원
<>안동군=8억3천37만원 <>청송군=6억9천7백66만원
<>영양군=4억5백98만원 <>영덕군=10억2천99만원
<>상주군=10억9천75만원 <>문경군=7억6천3백45만원
<>예천군=10억5천5백75만원 <>영풍군=6억7천6백56만원
<>봉화군=7억4천8백14만원 <>울진군=12억4백17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