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예산규모를 대폭 늘리는 것외에 공공차관 도입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27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내년에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대폭 늘릴방침이나
일반회계 예산규모만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공차관도입을
올해의 8억2천만달러(국회 지급보증동의규모기준)에서 20억달러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 LNG 배관망/하수처리장 등 ***
현재 정부투자기관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오는 정기국회에 낼 공공차관도입
지급보증동의안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잇는 규모는 모두 21개사업에
26억3천만달러나 된다.
기획원은 이중 일부는 보류토록할 계획이나 <>가스공사의 LNG배관망건설
사업 <>부산및 대구하수처리장건설등 대형 프로젝트는 공공차과관을 도입,
이를 재원으로 삼을 방침이다.
*** 대형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 ***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 지급보증동의 안을 낼 공공차관이
내년에 모두 도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중 정부외채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차관도입은 올해의 경우 국회로부터 8억2천만달러의 지급보증동의를
받았으나 차관선과의 교섭이 끝나 도입이 확정된 것은 시설공사진척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지난 5월말까지 도착된 것은 1억6천
5백만달러에 그쳤다.
*** 한전 발전소건설 상업차관도 허용 ***
경제기획원은 80년대 중반이후 재정흑자에 따라 공공차관도입도
점진적으로 줄여왔으나 그동안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미룬 결과
기업간접비 부담이 가중되는등 부작용이 극대화됐다고 판단, 방침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