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자회사가 은행에서 급전으로 빌려쓰는 하루짜리 타입대금리의
인하폭을 놓고 은행과 단자사간에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은행 등 5대
시중은행 심사 부장들은 24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타입대금리인하 방안을
협의했으나 인하폭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말을 맺지 못했다.
*** 단자사 15% 주장 / 은행 17%가 적정 ***
단자사들은 현재 연 19%인 타입대금리를 15%로 4%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타입대 금리는 어디까지나 벌칙성
금리이기 때문에 2%포인트 정도 인하한 17%가 적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최근 재무부가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조치를 취한
이후 전국 은행연합회에 타입대금리 인하를 요청해옴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결말을 맺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 타입대, 변칙거래의 일종 ***
타입대란 단자회사가 결제해야 할 어음교환액이 은행의 당좌대월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은행에서 결제될
당좌수표(타점권)로 입금시 킴으로써 부도를 막는 일종의 변칙적인
금융거래이다.
타점권은 그 다음날 교환결제돼 은행자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은행은
하루동안 의 자금부담분에 대해 지금까지 19%의 이자를 받아왔다.
단자사들은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조치로 단자사의 최고대출금리가
14%로 동결됐기 때문에 19%의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기업에 대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 장하고 있다.
단자사의 타입대는 결국 기업에 자금은 지원해 주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 인데 이 자금에 대해 19%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 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 단자사의 입장이다.
이들은 또 타입대금리가 그동안 콜금리의 상한선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콜금리 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타입대금리는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은행, 변칙거래 조장 우려 금리인하폭 줄여야 ***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타입대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변칙적인 거래인
점을 지 적, 그 금리를 현재의 실세금리 수준인 연 15%로 내린다면 이는
변칙거래를 조장하 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3년 타입대에 대해 처음으로 연체금리와 동일한 19%의
이자율을적 용했던 것도 당시 타입대의 성행으로 문란해진 금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권은 또 타입대가 성행하면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은행의 지급준비금 마련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지준이 부족할 때 지원받는 유동성조절자금이 연 15%이고
과태료도 연 24%에 달하는데 타입대금리를 15%로 인하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단자사들이 타입대 금리인하 문제에 대해 이처럼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정부가 제2금융권의 실세금리 인하조치를 취한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입 대 금리는 곧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