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기술용역비등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해외에서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세관이 평가하는 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이로인한 관세징수액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본청및 일선세관이 평가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지난해 상반기동안 관세등을 전년동기보다 무려 1백32% 늘어난 76억5천7백
43만6천원을 징수한데 이어 올상반기에도 96억7천4백만5천원 (전년동기비
26% 증가)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평가상 징수실적은 평가요소별로 살펴보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16억7천8백11만7천원을 거둬들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가
늘어났고 <>중개료/수수료 지급거래의 경우 10억3천5백80만9천원(51%증가)
<>로열티 지급거래 32억6천9백17만4천원 (36%증가) <>생산지원비 지급거래
36억1천2백53마8천원 (3%증가)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운임 보험료 지급에 대한 평가업무를 통해 전년동기보다 46%가
감소한 4천1백78만6천원을 징수했으며 <>기타의 평가활동을 통해 3천6백58만
1천원을 거둬들였는데 이 실적은 전년동기에 비해 71%가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올들어 평가상의 관세등 징수액이 늘어나는 것은 주로 로열티/
기술용역비 지급거래에 대한 평가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관세청은 연초부터 로열티 또는 기술용역비 지급거래 총
1천7백25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평가를 하도록 일선세관에 지시,
지난 6월말 현재 2백74건에 대한 평가가 종결됐다.
관세청은 또 특수관계자 로열티지급업체와 불성실 가격신고업체에 대한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을 실시, 외국인 투자업체등 총 6천9백68개의
특수관계자 명단 작성을 완료하는 한편 기술용역비/로열티 지급거래에 대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는데 현재 본격적인 실시에 앞서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와함께 외부업체의 기술도입현황을 조사, 로열티 지급건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중인데 이같이 평가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금년 상반기에는
평가상의 관세징수액이 더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