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유통마진을 줄여 농수산물을 보다 싼값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무와 배추 생산예상량의 20%를 농협이 포전수매(밭떼기)
토록 하 는 등 농협의 기능을 유통사업위주로 조정하기로 했다.
*** 무 / 배추 생산예상량 20% 농협이 밭떼기 ***
또 쌀과 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앞으로 정부미를 유형별, 품종별로
구분.수 매하는 등 정부미 수매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국내산 쇠고기의
연동가격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지 또는 보완하고 수입쇠고기도
포장육을 제외한 지육과 정육의 지 정가격제도를 자율가격제도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우유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국민학교의
극빈학 생 전원에게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강보성농림수산부장관은 19일 하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농수산물 유통 개선대책을 비롯한 당면 주요농정시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농민이 판로와 가격이 불안하여 포전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나 이것이
상인들의 투기수단화하고 있다고 지 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협이
2백억원의 운영지금으로 무와 배추 생산예상량의 20%를 포전수매하여
출하와 물량을 조절토록 함으로써 가격을 안정시켜 나가겠으며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정부부담으로 산지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농협이 포전수매를 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손실액의 80%를
정부가 보전토록 하며 농협이 유통사업을 하다 손해를 입을 것에 대비,
현재 30억원에 불과 한 유통사업손실보전기금을 내년에 1천1백억원(정부
1백억원, 농협 1천억원 출자)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이와함께 올 가을 마늘과 양파에만 시행하기로한
생산출하조정약정제를 조 기에 다른 채소류로 확대 실시하고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천평규모의 저 온저장고 설치를 검토하겠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시범소매점포를 올해 1천개 지정 하고 오는 92년까지
1만개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미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정부미의
수매방법을 개선, 유형.품종별로 구분 수매하고 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가격 격차를 늘려 나가겠으며 시중 일반미의 포장을 2,4,5,10kg등으로
소포장하되 경기미등 양질미를 중심으로 우 선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쇠고기연동제 폐지 / 농지이용규제 완화 ***
강장관은 현재 쇠고기 연동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값등락에
따른 연동가 격 조정이 미흡한데다 실거래가격이 연동고시가격보다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 국내산 쇠고기의 연동가격제를 폐지
또는 전환하여 시장자율가격제도로 전환시켜 나가겠으며 수입쇠고기도
포장육은 현행 가격제를 유지하되 도매시장을 거 쳐 판매되는 지육과
정육은 지정가격제도를 자율가격제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올 추석용 조기 1천t을 수입하고
북한산 명 태 3천t의 반입을 추진하겠으며 우유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학교우유급식 학생을 현 재의 7만6천명에서 25만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올
2학기부터 국민학교 극빈학생 전원 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강장관은 이밖에 농림수산물 수입관세의 상당액이 수입개방
보완대책비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한편
강력한 농지전용규제에 대한 농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용시설과 편익시설을 신고만으로 설치 할 수있도록 하는등
농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신고등을 거쳐 전용한 농지가 다 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제한하기 위해 농업진흥구역은 5년, 그 이외의
구역은 3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 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