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입지난과 기능인력부족, 자금난등이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소기협중앙회는 10일 이같은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확보,금융지원확대,설비투자촉진
지원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을 수립,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인력 확보 방안으로 기능인력
양성기관과공인알선기관 설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근무 기능공에 대한
주택공급 우선권 제공,공고,전문대,공과대학등 교육과정 개편및
인원증원,서민아파트 단지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확대등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이미 서류접수후 심사까지
완료된 대출건의 경우 5천만원이하의 소액은 통화관리와 관계없이 대출해
주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대상 선정 평점기준 적용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건의했다.
이밖에 경인지역및 산림보존지역의 공장설치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해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을 해소 시켜 줄것과 시설자금 대출시
설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설비투자를 촉진해 줄것등을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