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영기업들의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은행들의 상환요구에도 불구, 기한내에 지급보증을 이행치않고 있다고
9일 아시안 월 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지난88년말부터 지속된 건축정책의 여파로 현금부족을 겪고있는 다수의
중국 국영기업들이 외채상환 불능사태에 빠졌다.
지급을 거절당한 외국은행들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상부기관에 지급을
촉구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나 어느기관도 이같은 악성부채에 대한
지급책임을 지지않고있다.
** 중앙정부 "해당기업에 외채상환 책임" **
중국관리들은 중앙정부의 승인이 없는 지급보증은 무효이며 최근의
개혁이후에는 해당기업들이 각각 외채상환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은행들과 중국당국간에 채무상환을 둘러싼 시비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부분의 대중차관협정은 홍콩법률에 따를것을 명시하고있어 지급거절을
당한 외국은행들이 홍콩법원을 통해 상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홍콩법원의
판결은 아직 중국내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89년말현재 4백13억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총외채 가운데 50억달러
가량이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았으며 13억달러정도가 외국합작기업의
지급보증분이다.
상당수의 지급보증이 채무조달시 중앙정부에 신고토록한 규제조치가
발효되기 이전인 80년초대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