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확대가 당분간 어렵게
됐다.
*** 필요예산 4백 14억 추경 반영안돼 ***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수출보험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한 7백억원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재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했으나
경제기획원이 이를 거부, 수출보험의 부보확대는 물론 올해 안에
수출보험공사의 출범이 어렵게 됐다.
상공부는 당초 동구권 등 위험지역에 진출하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시장다변화및 수출확대에 따른 업체의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험을 대폭 늘린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일단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 올해는 기존업무 범위에서 수출보험을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소련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최근 국내업체들이 소련에서
수출대전을 제때받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 무신용장방식의
대소수출거래를 모두 수출보험에 들도록 해 관련업체의 위험을 막아줄
방침이었다.
현재 수출보험 재원은 기금 2백66억원과 올 예산에 반영된 20억원을
합해 2백86억원에 불과한데 상공부는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4백14억원을
내년예산에 꼭 반영해주도록 경제기획원에 요구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