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부터 각상위와 예결위에서 계류법안과 추경안심의
를 본격화할 예정이나 방송관련법안들을 둘러싼 문공위 폭력사태로
여야관계가 긴장국면으로 치닫는데다 추경안및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상당한 진통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쟁점법안 / 추경심의 본격화 ***
민자당은 이날 상오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
▲국회의장에게 징계를 요청한 평민당 김영진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방송관련법안의 문공위상정 재시도등을 결정할 예정인 반면 평민당측은
방송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개최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안상정을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또한차례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특히 14개상위및 소위와 함께 예결위를 가동, 1조9천8백여억원
규모의금년도 추경안에 대한 정부측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추경안의 처리와 자자제관철을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어 추경안심의도 진통을 거듭할것으로
보인다.
*** 오는 9일부터 쟁점법안 본격 심의 ***
또 법사위는 이날하오 여야의 2개 광주관련법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광주법안의 경우 광주특위에서 심의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예상된다. 법사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안도 심의할
예정이다.
행정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고건서울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 강영훈총리의 시인.사과발언까지 야기했던 예산전용파문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나 야당측에서 이를 계속
정치쟁점화하면서 책임자문첵을 요구할 태세여서 적지않은 논란이
벌어질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률개폐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 4당체제 국회에서 제출된
국가보안법개정안등을 철회하고 민자당이 제출한 국가보안법개정안과
안기부법개정안을 상정하고 평민당이 이미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정계관측통들은 이번주부터 지자제관련법, 광주보상법,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방송관련법등 여야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는 쟁점법안들에 대한
국회심의가 본격화하는데다 추경안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불가피, 정치권의
파고가 높아질 것같다고 전망하고 특히 여야 3역들도 10일 4차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예결위및 상위가 공전되는 사태도
배제할수 없다고 내다봤다.
더구나 민자당측이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처리하려할 경우평민당측이 이에 크게 반발할것으로 예상돼 여야대립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