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지로 출퇴근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연장근로'이므로 수당을 달라며 직원이 사장을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장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런 종류의 갈등은 점점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격지나 출장지 근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사전 협의나 회사 차원의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출장지까지 왕복 5시간…수당 달라"서울에 사는 A는 2019년 8월부터 대표 B가 경영하는 경기도 안양 소재 자동제어부품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 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2020년 5월 대전에 있는 회사의 '출장지'로 발령이 나 그곳에서 근로하게 됐다. 대표 B는 A의 거주지(서울)와 출장지가 멀기에 현지인 대전에 숙소를 제공하려 했지만, A는 '개인적 사정'을 들어 집에서 출퇴근하기를 원했다.결국 A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일 출퇴근하기로 회사와 협의했다. A가 대전 출장지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은 왕복 약 4~5시간 정도 걸렸다.그러던 중 둘 사이는 임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급격히 악화했다. 이 과정에서 A는 고용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에 대한 고소장도 냈다. 자신이 집에서 출장지까지의 출퇴근할 때 걸리는 4~5시간이 '근로시간'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달라는 것.B는 결국 7월부터 10월까지 출장지 출퇴근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163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이에 대해 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B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출장지까지 오가는 데 걸리
북한이 1일 저녁 살포한 오물 풍선과 관련해 전국에서 경찰 신고가 500건 넘게 접수됐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오물 풍선 관련한 112 신고 514건이 발생했다. 이상 물체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295건이고 재난문자 내용 등 관련 문의 신고가 219건이다. 서울에서는 양천구·영등포구·마포구 등 서부지역에 신고가 집중됐다.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캠퍼스 교수연구동에서도 북한 풍선에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전단이 발견됐다.경기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지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밤사이 신고가 이어졌다. 강원 홍천·원주와 경북 예천·안동 등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오물 풍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와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보낸 북한은 전날 저녁 8시부터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경찰과 소방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현장 보존 등 초동 조치를 하고, 군이 풍선이나 그 잔해를 수거해 관련 기관에서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고 서울시도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 시 군이나 경찰 등 관계 당국에 신속히 신고하고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
“전반적으로 유가가 낮아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유류세를 일부 환원해야 하지 않느냐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은 알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지난달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백브리핑. 기재부 세제실은 이날 공개된 4월 국세 수입에 대해 기자들에게 백브리핑을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3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는데 4월 들어 감소 폭이 6조2000억원 더 커졌다. 세수 진도율은 34.2%에 그쳤다. 지난해(38.9%)뿐 아니라 최근 5년간 평균치(38.3%)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그러면서 세제실 관계자는 브리핑 도중 갑자기 유류세 환원(인하 조치 중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꺼냈다. 정부는 당초 지난 4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2021년 11월 총 9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든다.세제실 관계자가 유류세 환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갑작스럽게 꺼내자 브리핑을 듣고 있던 기자들도 술렁였다. 유류세 인하 여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가 공식 석상에서 ‘환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밝힌 건 매우 이례적이다.유류세 환원을 검토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 관계자는 “6월 중순에 (환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니까 검토는 하고 있겠지만 방향성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