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프랑스 베네룩스와의 국경관리 철폐

서독은 내년까지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들과 상호 국경관리를 철폐키로
하는데 동의했다고 서독정부 대변인이 13일 밝혔다.
서독 내각은 이날 서독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등 4국
들과 룩셈부르크의 센겐 마을에서 오는 6월19일 모든 국경 확인절차를
없애기로하는 협정을 체결하는데 동의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 EC 단일시장형성일환 19일부터 ***
"센겐협정"으로 알려진 이들 5개국 상호간의 국경관리 철폐협정은 EC
(유럽공동체)의 12개 회원국들이 오는 92년부터 단일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 불과 1년전인 내년 말부터
발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은 이들 5개국이 여행객 규제를 위한 국경관리를 철폐하고 상품의
이전에 대한 규제를 크게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들 5개국은 또 프랑스의 스트라스브르시에 컴퓨터화된 정보교환 센터를
만들어 경찰 자료를 교환하고 이들 국가 경찰들이 서로 공조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독 총리실의 루츠 스타벤하겐 대변인은 "이것이 분명 유럽의 안보를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인적교류가
강화됐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센겐 협정"에는 독일통일을 염두에 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서독은 동독이 이번 협정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독의 국경
관리를 완화함으로써 불법 입국과 마약밀매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