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재, 럭키화재 등 재벌그룹 산하 보험회사의 지급보험금 가운데
계열사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 보험사들이
보험자산을 계열사 지원자금으로 변칙유출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지난 89회계연도(89.4-90.3%)중 11개 원수
손보사가 계열사 보험물건에 지급한 보험금은 총 9백32억원으로 전체 보험금
(1조2천7백4억원)의 7.3%를 기록했다.
*** 액수면 전년비 119% 증가 ***
이같은 비중은 지난 88회계연도의 4.6%에 비해 2.7%포인트(587%)나 높아진
것으로 액수에 있어서도 88연도의 4백24억원보다 5백8억원(1백19.8%)이나
격증했다.
보험금중 계열사에 대한 지급규모를 보험사별로 보면 동양화재가 4백98억원
으로 전체 보험금(1천4백70억원)의 33.9%나 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한진
그룹 계열의 대한항공 여객기가 트리폴리 및 김포공항등지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전남 여천공장화재로 인해 럭키화재의 계열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비중이 10.8%에 달했고 <>현대해상화재 역시 현대상선사고등으로 9.6%를
기록했다.
또 손보사들의 계열사 보험물간의 손해율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의 비중)도
82.1%를 기록, 전체 손해율 52.6%를 웃돌았는데 이중 동양화재가 2백90%,
러키화재가 61.1% 등으로 각각의 전체 손해율 (동양 63.5%, 럭키 57.6%)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 보험자금의 공공성 훼손 소지있어 ***
이에따라 재벌그룹 보험사들이 개인이나 비계열기업등의 우량 보험물건
에서 거둬들인 보험료를 계열사의 불량 보험물간 사건에 지원, 보험자금의
공공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전체 손해율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까지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