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련 및 동구권국가와의 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기업간의 과당경쟁 <>무분별한 현지투자약속 <>성급한 한탕주의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민간차원의 가칭 "북방교역 협의기구" 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앞으로 크게 늘어날 동구교역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존정부조직 대폭 보강과 함께 이를 전담할 별도기구 신설도
검토중이다.
2일 상공부 당국자는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그동안 실현성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대소 및 대동구교역이 보다 구체화되며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 국가와의 신뢰감 있는 교역확대를
위한 우리 기업간의 협력기구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민간 자율운영, 덤핑/무분별투자 약속등 규제 ***
이 당국자는 또 "민간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될 <북방교역협의기구>
는 앞으로 <>동구권 국가에 대한 "덤핑" 및 "바가지" 식
수출입방지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우리 기업간의 의견조정 <>
무분별한 현지투자약속등에 따른 한국기업 이미지 실추방지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창구단일화로 대동구교역에
임하고 있다.
소련등 동구권국가들도 각 업종별로 수출입창구가 대부분
단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그동안 동구 각국의 1개 수출입창구를 상대로 국내 여러개
기업들이 한꺼번에 접촉에 나서는 결과를 초래, 한국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빈번했었다.
이와 관련, 소련측은 "한국이 투자분야등에서 무성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 현재까지 실천한 것은 거의 없다"고 비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