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백10명씩 사할린교포 방한 허용

정부는 소주등 주류 판매지역 제한과 휘발류등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각종 의약품의 소매가격 지정제도를 없애며
자동차 정비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는등 21개 산업의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오는 91년까지 대폭 완화,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여권발급업무, 학교설립및 폐지관련 업무, 체육시설관련
규제등 일반행정규제 가운데 행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 <>동일법령에서 2중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제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규제등을 폐지/통폐합하거나 완화키로 했다.
*** 올 8월까지 세부추진계획 마련 ***
정부는 31일 하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행정규제완화위원회
회의를 개최, 오는 8월까지 각종 일반행정및 경제행정의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올 하반기와 내년중 정부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경제행정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소주등 주류판매지역
제한조치를 추가 완화하고 주정배정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며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7백m로 돼있는 주유소간 거리제한을 더욱 완화, 자가용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며 각종 주류의 상표표시제 확대등 유통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 연탄공급구역 도 단위로 광역화 ***
또 전국을 23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급토록 돼있는 연탄공급구역을
도단위로 광역화, 경쟁을 촉진시키고 국내의 3개 농약원제업체에 대해
농약제조업 참여와 원제수입을 허용하고 각종 의약품의 소매가격 지정제도를
폐지,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의약품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경우 노선의 신설및 변경기준을 완화하고 수요자들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사업의 영역규제/
참입제한/통신회선 사용제한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우루과이 라운드
서비스협상과 관련해 국내경쟁이 필요한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화장품산업의 품목제조허가제도, 용기/포장의 표시사항규제및 광고규제,
원료사용규제등을 개선하고 자동차의 정기검사와 계속검사기간의 장기화및
단일화를 시행하며 정비업의 시설기준및 중고차매매업의 허가제를 개선키로
했다.
*** 고속 - 시외버스업종 통합 ***
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업종구분에 실익이 없다고 보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업종을 통합하고 공동운수협정및 상속등 일부 인가사항의 신고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며 국내생산과 경합되지 않는 원양어획물의 반입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해운업의 경우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역/항로별 면허제도를 개선하고
관광호텔업의 경신등록제와 등급결정제도를 개선하며 창고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요금의 자율화를 검토하며 기술용역업의
등록제및 외국용역발주 승인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경제행정규제 완화화 함께 <>여권발급업무 <>해외
이주관련 업무 <>경찰및 소방관련업무 <>출입국관련업무 <>학교의 설립및
폐지관련업무 <>학사운영관련업무 <>사회단체등록업무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 2백69종은 폐지키로 ***
정부는 지금까지 총 3천6백29종의 행정규제 가운데 개선가능한 7백41종을
발굴, 이중 2백69종을 폐지하는등 개선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산하에 총무처차관을 위원장으로 일반행정규제
완화 실무위원회, 경제기획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
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소관부처별 개선안을 종합검토, 조정한후 행정규제완화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심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