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완화위 첫회의 열어...정부 경제/행정규제 대폭완화

입력1990.05.31 00:00 수정1990.05.31 00:00

정부는 31일 하오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행정규제완화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일반국민이나 기업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는등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행정규제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한다.
**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 선정, 세부추진계획 수립 **
이날 회의에서는 또 경제및 일반행정분야별로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상을
선정하고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앞서 30일 상/하오에 걸쳐 이 위원회 산하의 실무기관인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와 일방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손종석총무처차관)를 각각 열어 구체적인
추진과제등을 예비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께 그동안의 규제완화 추진상황을 종합해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내년말까지 제도개선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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