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진정한 내란 선동”이라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국민 분노를 대신 표현한 것”이라며 감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라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향해 조폭이나 할 법한 극언을 퍼부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전날 “최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국민 누구든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공갈 협박은 지지자들에게 테러를 선동한 것”이라며 “협박죄를 넘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하는 문제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형수에게 패륜적인 망발을 쏟아내던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선고나 본인 재판에 대해 어디서 뭘 들은 것이 있는 게 아니냐”고도 했다.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여권 인사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반면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이런 정도의 정치적 표현을 갖고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rdqu
이번 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인기 주거지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마포·성동·강동·동작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02% 올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 전에 이뤄졌다.서울 아파트값(0.20%→0.25%)은 상승폭이 더 커졌다.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 이후 최대 오름폭이다. 강남(0.69%→0.83%) 송파(0.72%→0.79%) 서초(0.62%→0.69%)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0.29%→0.37%) 용산(0.23%→0.34%) 양천(0.13%→0.32%) 마포(0.21%→0.29%) 강동(0.15%→0.28%) 등 한강벨트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집을 못 산다면 차선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 과천 등이 대체 수요 증가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17일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두 달 전보다 1억4000만원 오른 22억원(7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84㎡도 16일 신고가인 22억50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임근호 기자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안을 국민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골자로 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응답자 72%가 긍정적, 2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상속세 체계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 개인별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세대, 지역, 이념과 무관하게 다수가 찬성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도 62%가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은 35%에 그쳤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로,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휴대폰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