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8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올해 추경예산 편성계획과 본예산 절감방안에 관해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3조1천2백30억으로서 이 재원을 모두
활용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경우 그 규모는 재정증권등의 이자를 포함한
정부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6천억원 가량을 제외하고 2조6천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물가불안 감안 추경규모 낮출 가능성 커 ***
그는 그러나 물가불안등을 감안할때 정부의 재정긴축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어서 추경규모를 1조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추경규모를 2조6천억원으로 확정할 경우 주요 지출부문은 <>서울과
부산지하철 건설등 대도시 교통난해소 대책 <>환경보전 <>기술개발
<>교육투자 <>민생치안등 5대 당면과제 9천7백억원, 추곡수매자금 5천억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나머지는 지방재정교부금과 광주보상금등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규모가 1조원 수준으로 축소되는 경우 지방재정교부금을
제외하고나면 별로 가용재원이 없어 대도시 교통대책등 지출이 불가피한
부문외에는 예산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교통대책 / 환경보전등 재원마련 어려워져 ***
이부총리는 물가불안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추경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당연하나 교통대책과 환경보전등 시급한 사업들이 많아 무작정 추경을
축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 처리할
계획이나 현재로서는 제출시기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부총리는 올해 본예산중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와 사업의 연기등을
통해 5천억원 가량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에앞서 17일 하오 강영훈 국무총리에게도 이같은 추경편성
계획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