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김영모의원 / 노대통령 <<<

입력1990.05.15 00:00 수정1990.05.15 00:00

<> 한-터어키 의원친선협회 회장인 김영모의원 (민자)은 15일 낮 여의도
63빌딩에서 방한중인 터어키 국회의장단 일행을 초청, 오찬을 같이하며
양국간의 우호를 다짐.
<> 노대통령 스승의날 수상자와 오찬
노태우대통령은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제 9회 스승의날 수상자등
2백 2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같이하며 격려했다.
노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우리의 학교교육이 학과성적위주의 평가와
함께 지나친 점수경쟁으로 비인간적 교육풍조가 조성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과열입시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에 대한 의식전환을 유도히면서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교육환경과 교원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원의 지위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예우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수 있도록 교원 처우개선및 복지향상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노대통령 세종대왕 숭모제전참석
노태우대통령은 15일 상오 세종대왕 탄신 5백 93돌을 맞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소재 영릉에서 열린 숭모제전에 참석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열린 다례제전 다과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에
걸쳐 민주화과정의 전환기적 진통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나 이럴때
일수록 국민 모두는 과소비와 사치를 자제하고 잘못된 법의식을 바로
잡는데 흔쾌히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 제 4 땅굴 발견 유공부대에 대통령 표창
국방부는 15일 상오 동부전선 육군 제 7162부대에서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최영환 과기처차관을 비롯 한미군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 4땅굴
발견 유공부대및 개인에 대한 훈/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훈/표창식에서는 육군 제 7161부대와 제 2626부대가 대통령 표창을
받는등 4개 부대가 부대표창을 받았으며 육군본부 이두현대령등 13명이
무공훈장을, 미땅굴탐지반 2명과 군사정전위원회 UN군측 수석대표
레리보트 미해군소장등 모두 25명이 보국 훈/포장을 받았다.
이밖에 1백 20명의 장병및 유공민간인들에게는 국방부장관 표창및
감사증이 수여됐다.

관련 뉴스

1

北 "불법무도한 침략 행위"…中 "주권국 지도자 살해 용납 못 해"

미국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사살한 데 대해 ‘반미 연대’라는 동질성으로 이란과 전통적 우방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 중국 러시아가 일제히 강하게 반발했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불법무도한 침략 행위이자 가장 추악한 형태의 주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이기적, 패권적 야욕 달성을 위해 군사력 남용도 서슴지 않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후안무치한 불량배적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군사 작전 하루 만에 이란 최고지도자가 제거된 상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상당한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사태로 북·미 대화 재개의 가능성은 한층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하메네이 사망이 미국에 대한 극도의 불신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김정은이 대화에 나설 여지는 더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란의 사례가 북한의 핵무력 집착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중국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주권 국가 지도자를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 장관은 특히 “공공연히 한 국가 지도자를 제거하고 정권 교체를 부추기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
2

與,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野 요청한 TK 통합법은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찬성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스스로 중단했다. 당초엔 행정통합 3법(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법에 반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계속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 중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추인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반대가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에
3

"다주택 팔기 싫다면 두라…이익·손실은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첫날인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기간에도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투기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계속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다주택,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비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