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11일 지난 2년동안 한미간의 주요 통상
현안들이 대부분 타결돼 양국간의 통상관계는 사실상 "혁명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찬양했으나 아직도 양국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상존하
고 있다고 말했다.
*** 지적소유권보호 배등의 잔류 농약문제 지적 ***
이름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이 관리는 이날 워싱턴의 외신기자센터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존하는 양국간의 통상
현안으로 <>지적 소유권 보호 <>표준문제 <>배등의 잔류농약문제 <>농산물
수입에 대한 기술적인 무역장벽 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지난 3월 하순에 타결된 쇠고기시장 개방일정에 관해 미국측은
한국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결정대로 97년 중반까지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이 그때까지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려면 GATT에서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양국간 해석상 차이 ***
우리측은 당시 양국 공동조사단이 한국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사한
것을 토대로 완전 개방시기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양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쇠고기시장의 완전 개방을 둘러싸고 양국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인들은 경제가 크게 발전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의무를 맡기를 원하고 있으나 한국은 이를 주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정부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가품이나 사치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문제의 타결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좋은 출발"이라고 이 관리는
말하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한국의 관계법들은 잘 정비돼 있으나 시행이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