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수출입절차 간소화등 수출촉진책 촉구

입력1990.05.11 00:00 수정1990.05.11 00:00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는 수출부진의 원인이 노사분규, 국제무역환경
의 악화등 대내외적인 것보다는 저하된 기업의 수출의욕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수출입절차 간소화, 무역금융 확대, 관세 및 외환제도
개선등에 의한 수출촉진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촉구했다.
*** 수출주종품목등에 대하여 수출검사 면제요청...대한상의 ***
12일 대한상의는 "수출애로요인및 개선방안에 관한 업계 의견"을 통해
수출품의 검사기관이 정부와 민간기관으로 이원화돼 있어 수출기업의 경비
부담 가중 및 검사시간 소요등 수출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어검사 합격품, 해외유명규격 합격품, 수출주종품목등에 대해서는 수출
검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과거 3개월간 자사제품 수출실적의 3분의1로 되어 있는 생산자금융자
한도를 2분의1로 확대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금액기준
융자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융자기간을 연장해 업계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 구상무역으로 수입되는 화물의 봉인과정 간소화등 연장요망 ***
관세제도와 관련, 대한상의는 동구권 및 미수교국과의 구상무역으로 수입
되는 원자재, 산업기초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 첨단산업부문에 대한 관세
면제, 콘테이너화물의 봉인과정 간소화 및 보세운송기간 연장등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경쟁국인 대만, 홍콩등에 비해 불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외환
매매율 격차의 축소조정, 지난 88년 외환수수료 자율화이후 큰 폭으로 오른
신용장 통지수수료 인하 및 무역관련 현지금융 인증한도 확대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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